윤 당선인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최 지사 “경제·평화 모두 담아 이뤄지기를”
道·중앙정부 협력적 리더십 무엇보다 중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문순 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났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간담회였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지역 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당선인-시·도지사 회동'은 역대 정부 인수위에서는 없었던 모습이다.
각 지자체는 이날 사활을 걸고 움직였다. 지금부터 5월10일 정권 출범 전까지 인수위에 지역 현안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새 정부하에서 지역의 미래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지사는 “경제와 평화의 개념을 모두 담은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가 이뤄지도록 해 줄 것과 지역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새 정부가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강원지역 7개 분야 40개 과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또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만나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건립',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 등 강원도가 미래 첨단산업과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현안과제에 지원 요청도 했다.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강원도로서는 모두가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인수위는 11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들은 뒤 14일 당선인에게 국정과제안을 1차 보고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는 기존 정부와 달리 지역별 국정과제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인구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지방소멸은 국가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 국정과제 1호로 균형발전을 내세워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강원도 발전이 촉진된다.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순 없다. 지자체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 새 정부 국정과제대책단'은 강원도 공약 다수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