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수위에 5개 금융기관 등 32개 건의
소외론·배려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 버려야
기획력과 역동적인 추진력으로 ‘강점' 부각을
도의 공공기관 추가 유치 계획이 성공을 거두려면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추가 유치는 빈손이 되고 만다. 도의 기획력과 역동적인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과거처럼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강원도 소외론을 들먹이며 배려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 불이 붙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미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줄을 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공공기관 추가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 본사를 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웠으며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역시 인수위에 5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32개 공공기관 유치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은행이 없는 강원도는 공적 금융기관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019년(2,592만5,799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동안 21.3%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1%(2020년 현재)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이 경제력도, 인구도 비수도권을 앞지르면서 한국은 머리만 과도하게 커진 ‘가분수'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영국 12.5%, 일본 28%)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압도적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된 지 21년째이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하는 이유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호재다.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나설 것임은 불 보듯 하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자치단체 간 경쟁은 어쩔 수 없다.
강원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덩치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의 유리한 점을 인수위에 설명하고 설득시켜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 오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강원도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백년대계여야 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얄팍한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된다. 자칫 지역 균형효과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돼선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