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내각 구성, 능력 발탁만큼 통합·균형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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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도 출신 한 명도 없어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적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야”

2차례에 걸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강원도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경남)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등 총 8명의 장관 후보자 및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서울),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서울)을 각각 지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전북),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대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부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서울)을 낙점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첫 내각 구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조각은 새 정부가 그리는 첫 번째 그림이자 방향타다. 특히 소외와 낙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국토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강원인들에게 이번 조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론이 또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을 발탁하고 중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능력과 자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통합과 균형, 즉 지역 균형을 염두에 준 내각 안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려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내각 구성의 큰 틀이 능력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통합과 균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역 출신 인사가 내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각 구성 때마다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원도 출신들이 내각 구성에서 배제돼 온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비일비재했다. 과거 정권이 이른바 국가 부의 총량을 키우기 위해 불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자치와 분권, 분산이 화두가 된 시대다. 당연히 지역의 인재가 고루 등용되는 인사 탕평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야 할 때다. 그 바탕은 인사에서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인사에서 지역과 성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다. 인사의 원칙적 틀이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지역적 형평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역에서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 자원은 양과 질에서 모두 최고 수준을 목표로 육성돼야 한다. 소수의 창의적인 엘리트뿐만 아니라 가급적 다방면에 걸쳐 다수의 인재를 키워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실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개발돼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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