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9년 1,260건, 2020년 1,322건, 지난해 1,26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5분께 춘천시 낙원동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았다. 추돌 후 A씨가 차량을 옮기려다 2대의 차량과 추가적으로 부딪쳤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12월에는 춘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카페와 차량 7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9년 12만4,724명, 2020년 13만7,355명, 2021년 15만2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면허 반납제를 시행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면 보상금을 높이는 등 실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자가 읽기 쉬운 교통표지판 설치나 신설도로, 주차면적의 조정 등 교통환경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해 최대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박탈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관리 및 사고 위험성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관리해야 할 때다.
여기에다 운전자 등이 병력을 스스로 고지해 안전운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공동체의 인식이 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 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면허를 허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인지 능력이나 집중력,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및 사회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