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생활권·지역 특수성 무시한 선거구, 공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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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현행 2석 광역의원이 1석으로 줄어

평창군, 생활권이 다른 기형 선거구 만들어져

인구 편차 줄이면서도 지역의 사정 반영돼야

6·1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구마다 정당들의 후보자가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시하는 지역사회의 이목은 더 혼란스럽다.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선거구가 뒤틀린 탓이다. 정선군은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가 적용된 개정안으로 인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축소, 통합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현행 2석(1·2선거구)인 광역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선군번영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가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 소멸을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자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정선 지역의 광역의원은 1명뿐이고, 서울시는 101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개편이다. 평창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면 지역을 조정해 1선거구인 대화면을 생활권이 전혀 다른 2선거구로, 2선거구인 봉평면 역시 다른 생활권인 1선거구로 각각 합치게 됐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평창 지역사회는 출마 예정자들이 40~60분 거리에 있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가 됐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거구 조정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정체성까지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권자는 물론이고 후보들도 기존에 정성을 들였던 지역을 등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즉, 이리저리 꿰맞춘 선거구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선거구 조정 병폐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구 조정에 대한 후보들의 반발 기세도 만만치 않다. 유권자와 후보들이 공감할 수 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민의가 지역 정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운영에 제대로 수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생 고충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워낙 심각한 재앙 수준이어서 세간에서는 757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견해가 다분하다. 힘겨운 상황에서 민생 추스르기와 지선을 치르는 부담이다. 주민의식, 지역경제에 부합한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일이어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 조정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걸맞은 후보 공천, 선거 과정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충족하는 선거구 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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