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여야, 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 확정
공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공감'
여야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을 확정했다. 도내에서 18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명, 국민의힘은 48명이 몰려 각각 1.72대1, 2.6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현행 선거구도에선 정당 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함량 미달 인사를 공천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각 당은 주민이 공감하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인적 쇄신을 통한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공천될 때는 유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공천개혁은 정당과 지방정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며 지역 주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다. 여야가 그 계기를 살려 나가지 못하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공천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공천하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세우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 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는 탓이다. 공천을 할 경우엔 정당이 후보를 1차적으로 거르고 책임정치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엔 돈 공천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만 후보 난립과 지방 토호(土豪)의 전면 등장이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후보도 정책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여야 모두 누구를 공천하느냐를 놓고 계파와 집안싸움에만 몰두, 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아부 잘하고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공천되기 일쑤다.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다음 선거에 얼마나 기여하고 충성할 것인가가 공천의 척도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음먹은 사람이 단체장으로 당선돼 지역 유권자를 평소에 관리해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 수 없다.
사실 일상이 고달프고 팍팍한 이들에게 후보 공천 문제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여야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공천 문제를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왔다. 공천만큼 중요한 것은 민생 대책이다.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생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고단한 사람들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서민들의 힘겨운 삶도 기지개를 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