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260원을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오른 1,261.5원에 출발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환율이 장중 1,260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24일 이후 처음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외국 자본 이탈과 기업들의 외화 부채 증가 등 충격파를 몰고 온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놓고 환율시장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구두 개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선에서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망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까지 작용하며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고 있다. 서민·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금 같은 환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수록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엇박자부터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한다. 환율 상승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 환율 수준은 실이 많다. 환율이 치솟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 재정·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도 시급하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민간기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