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개발제한 등 물꼬 터 지역발전 동력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면밀히 살펴야
강원인들의 지지와 성원 있어야 성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핵심 공약이었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이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서 강원도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제1공약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는 국정과제로 채택돼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분단에 따른 군사규제와 개발제한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강원도를 새 국가 성장 동력의 지대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다. 강원도는‘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이후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주도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할 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름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출범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화와 개방화의 최대화라는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랜 중앙집권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교육을 비롯한 의료산업의 개방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자치도로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대대적 분권작업이 제주에서 이뤄졌고, 개방화를 저해하는 장벽들이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다.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됐고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등 분권의 최대 숙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개방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하던 교육과 의료가 개방되고 심지어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개방화에 반대하던 일부 정치권과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도 했지만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행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 내외의 평가는 그리 밝지 않다. 건국 이래 최대의 분권작업이 추진됐지만 시간과 경험의 부족, 행·재정 능력의 한계로 인한 실적의 부족, 주민자치 의식의 불비,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협조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강원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강원도 면적은 1만6,613㎢로서 전라권이나 경북권보다는 좁지만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보다 넓다. 강원도는 광역경제권별 규모, 즉 몇 개 시·도를 합친 규모보다 넓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경제특별자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생긴다. 그리고 강원인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경제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