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식 출범, 국정과제 실천에 옮겨야
비정상적 집값 5년 임기 꾸준히 챙겨 나갈 때
북 7차 핵실험 가능성, 안보 빈틈 생겨선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오늘(10일)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다듬어낸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한다. 코로나19로 냉기가 도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온기가 돌게 만드는 일이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현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당장은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임박한 듯한 정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희망의 징조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적어도 한동안은 정세 악화를 막을 제어력을 찾기 어려워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본과의 과거사·독도 갈등 해결도 과제다. 안으로는 국민이 노후와 육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숙제다.
특히 이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꾸준히 챙겨 나가야 할 핵심과제다.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 열심히 노동해 버는 돈의 가치를 무력화시켜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윤리가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는 내상을 입힌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망을 낙후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투자하려고 ‘사는(Buy)' 집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Live)' 집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집값 안정이야말로 삶의 안전이다. 또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2,71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GDP 대비 130%를 넘는 수준으로 세계 1위를 의미한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중산층의 더 깊은 좌절과 추락은 불 보듯 하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성장과 모자라는 일자리, 사회 양극화, 이념 갈등, 저출산 고령화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은 적이 없다. 빈부, 이념, 지역 갈등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며 대통합을 부르짖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경제난은 계속되고 갈등의 골은 깊기만 하다.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리공론에 불과하다. 국정 청사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친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