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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정부 강원정책 비전, 강력한 이행 의지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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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원지역 정책 비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교통망·항만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개발 △탄소중립특구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 7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는 동서남북 고속도로·철도망 구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탄소중립클러스터 등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총망라됐다.

이 약속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본지가 45개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38조5,9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원도 1년 예산의 5배에 달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SOC로 33조7,518억원이다. 또 일반 사업은 평창 농업 연구생산 클러스터에 1조원, 강릉 올림픽유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4,498억원, 동해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3,300억원, 양양공항 시설 개선 및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3,253억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587억원 등이다.

얼핏 보면 사업비가 막대한 것 같지만 대부분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투입될 국비 등 재원 근거를 새 정부는 확실하게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철원~고성 DMZ고속도로(10조1,732억원), 양구~영월 내륙고속도로(7조5,517억원)의 경우 수정계획에 반영하거나 2026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포함하면 새 정부 임기 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도가 과거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피해를 많이 봤다”며 “이제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판단도 도민들과 다르지 않았다. 분명 새 정부의 출범은 강원도에 호재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 이 약속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이행 의지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다만 지역 현안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찔끔 예산이 배정되거나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을 극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지역의 역량이 결집돼야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와 도내 정치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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