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올려져
26일 본회의 의결 거치면 내년 6월 출범 유력
철저한 보완으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진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된다.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 유력하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나라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 ‘수도권 중심-지방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중 삼중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도 전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입법의 조속한 완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담고 있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조기 입법에 함몰돼 법안이 부실하게 처리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사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특별자치도 추진 조직이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이상적 자유 시장 경제 모델 구축으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강원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의 자치 역량과 수용 여건, 제도 정착 정도 및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상시 평가와 조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해야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다. 강원도에 특례를 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방향은 도 정책의 큰 틀 아래에서 잡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후속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주민에게는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전체가 하루아침에 발전된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또 지역 전체를 단번에 뜯어고치겠다는 자체도 무리다. 의욕만 앞선 즉흥적 정책은 오히려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실현 이후 지역발전 정책들 간 연계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거두는 길이다. 무슨 일이든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비과정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 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 언저리를 넓게 잡고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 대표공약이기도 한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 그 효과가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