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명선거 토양
특정 정당·후보에 유불리 영향 미쳐선 안 돼
지방행정 누수 생기지 않도록 심기일전할 때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모두 마감됐다. 특히 후보 등록을 마친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14일 원주에서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상대당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강원도가 6·1 지선의 최대 관심지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 대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준 이하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이광재 후보의 병역기피, 불법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세 차례의 보궐선거를 유발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19일부터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 속에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이 빈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가 얼마만큼 최고도로 발휘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지금이 바로 공직사회의 그 역량을 활용해야 할 때다. 풀뿌리 민주주의 버팀목인 지방선거는 주민에게 4년 만에 돌아오는 축제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생기고 공무원 줄 세우기와 줄서기가 횡행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공명선거의 토양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서 선거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방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위기다. 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지방행정 업무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저마다 대행 체제를 구축했다지만 일상 업무의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출마자들이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을 자기 선거에 동원시켰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학연과 혈연이 얽혀 있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청할 경우 피하기는 쉽지 않다. 협조를 거부했다가는 당선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선거에서의 줄 세우기와 줄서기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줄 세우기 등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 묘책은 없다. 각 부처는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지방행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