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코로나 위험 지원 의사 밝혀
도발 용납 안 되지만 대화 포기해서도 안 돼
강원도, 평화시대 대비 교류 준비해 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당장은 제안에 응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남북교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내를 갖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경색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2016년 2월 제4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의 폐쇄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에 있다. 한반도 분단 구조를 궁극적으로 타파하고 화해 협력 및 평화 공존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에 남아 있는 냉전문화와 대결 의식을 일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교류는 꾸준하게 전개돼야 한다. 한반도 긴장 국면은 어떤 형태로든 풀려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화를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교류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다양성이 부족했다. 즉,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와 민속문화축전과 같은 체육·문화 분야의 일회성 행사와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연어자원 보호증식 등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향후에는 제한적인 분야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해야 한다. 물론 분야의 확장은 무분별한 확대가 아니라 상호 연계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사업 모두 발전의 시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안은 대북교류 협력사업을 물적 분야의 지원 위주에서 인적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약재 및 기자재 제공, 건설자재 지원,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과 같이 물적 분야 지원을 위주로 전개돼 온 점도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그간 축적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는 도약의 좋은 기회다. 더욱이 남북경협에 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가적 어젠다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핵심과제다. 그리고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시기에도 철원평화산업단지, 동해관광공동특구, 태봉국 도성 공동발굴 등 파급력이 큰 경협사업을 준비해 왔다. 강원도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미래에 전개될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