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 두 정상 공동 성명 발표
확대된 동맹 비전 설정에 액션 플랜까지
양국 21세기 전략의 지속적인 실효성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과 ‘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 관계를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동맹을 확장한 셈이다.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며 향후 5년간의 좋은 출발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은 바로 북한 문제였다. 두 정상은 빠른 시일 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 사실 확장 억제는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해 오다가 지난 정부 때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중단됐다. 하지만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쏘면서 위협을 일삼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모라토리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유다. 따라서 양국에 가장 시급한 게 바로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였다. 이런 점에서 군사훈련 재개나 또는 전략자산 배치 재개 등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확장 억제를 할 것인가는 과제다.
경제안보와 기술로 넓혀진 한미동맹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접근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대(對)중국 협의체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IPEF는 공급망 동맹으로 역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의체다.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고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한 확고한 메시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줬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훼손된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두 정상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강화·확장하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