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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인재 키울 교육감 선거, 유권자 관심 밖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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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자칫 ‘후보들만의 리그'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가 지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13일간의 유세 열전에 들어갔다. 강삼영·문태호·민성숙·유대균 후보는 최다 인구거주지역인 원주시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표몰이에 나섰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말 교육 문제에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해 투표율은 10%대를 간신히 넘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투표율은 올라갔으나 유권자의 관심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자녀 대입만 끝나면 악몽을 겪었던 사람처럼 한국 교육을 잊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수두룩한 나라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실시된다.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정책이나 공약보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정치 선거를 치른다. 단일화가 성사되는 쪽이 당선되는 사례도 많았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한 13곳에서 모두 당선자를 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념이 선거에 개입하면 당선 이후에도 교육계 갈등과 분열은 계속된다.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유·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현장을 바꿀 실권을 4년간 꽉 쥔다는 점에서 평균 재임 기간이 1~2년인 교육부 장관보다 막중한 자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주무르는 연간 예산은 60조~70조원에 달한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개방 등도 맡고 있다. 유권자들이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에 무관심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당선된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어지럽힌다. 교육 정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교육감 선거를 뒷전에 밀쳐 둘 수 없는 일이다. 내 자녀의 장래가 걸린 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교육 철학, 가치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후보들은 진영 논리를 버리고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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