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5일 앞으로 다가와
후보 자질 꼼꼼히 따져야 자치 발전 이뤄
정당만 보고 ‘줄투표' 하면 선거 결과 왜곡
6·1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49명(지역구 44명, 비례 5명), 기초의원 174명(지역구 151명, 비례 23명) 등 총 243명이 선출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교육과 살림을 맡게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원주갑 국회의원 1명도 뽑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많은 자치가 지방선거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 선거도 그랬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원래 주목적은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을 나를 대신해 운영하고 집행할 사람, 그를 견제·감시하며 생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다. 공약 검증, 후보 인물 비교도 지역 단위로 이뤄지는 게 지방선거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평가 기회를 제공할 책임은 후보를 공천하고 공약을 만드는 여야 정당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 ‘지방'과 ‘자치'는 없고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곧바로 실시되는 탓도 있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여야의 정치적 주장을 감안하면서 행정의 적임자, 4년 뒤 내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특히 도의원 선거와 시·군의원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면 큰 문제다. 이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해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생활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유권자 가운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 면면과 공약, 인물 됨됨이를 제대로 알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후보의 자질은 따져 보지 않은 채 지지 정당만 보고 ‘줄투표' 하면 곤란하다. 자칫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6월27일 역사상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같은 해 7월1일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4년 만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취임했다. 1961년 5월 16일 이후 34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선거와 자치 수준이 그에 걸맞게 발전했는지는 의문이다. 무리한 예산 집행, 단체장·의원들의 잇따른 비리 같은 지방자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출발점인 지방자치 선거 문화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