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지역 정치권, 협력의 결과물
최문순 지사, 5월 한 달 국회 수차례 방문
18개 시·군 자치권 보장 등 앞으로가 더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공식 출범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도의 명칭과 법적 지위가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특별자치시·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강원도의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개회한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석 의원 238명 중 237명 찬성(1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강원인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도내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즉, 지역의 정치권이 여야는 물론이고 계파를 초월해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자치도 관철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강원특별법' 통과에서 보여준 것처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어 ‘강원도의 가치'를 지키고 발현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강원인들은 이러한 지역 출신 의원들의 활동상을 지켜보며 다음 선거 때 표로 보답할 것이다. 이념 논쟁 등 강원도와 무관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강원도 주민의 삶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재정력이 빈약한 강원도로서는 지역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인 것이다. 그 자산과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수가 그 지역 정치세와 직결되고 정치세가 지역 발전의 견인력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과 기대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강원특별법' 통과에는 최문순 지사의 역할도 컸다.
2012년 ‘평화특별자치도'를 처음 제안했던 최 지사의 오랜 꿈이 10년 만이자 그의 도지사 마지막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현실화된 것이다. 5월 내내 국회를 10번 가까이 방문했던 최 지사는 이날도 국회에서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탄생의 순간을 함께했다. 여기에다 내외 300만 강원인의 열정과 관심이 보태질 때 강원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과 획기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혁신적 규제 완화 등 권한 특례를 부여받아야 한다. 우선 18개 시·군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며, 행·재정상의 특례로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등이 담보돼야 한다. 또 철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항만 및 물류, 마이스(MICE·국제회의)산업 등에 대한 특례가 중요하다. 강원인들은 이러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다시 한번 뭉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