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로써 지난 2년여 동안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형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한시라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차질 없는 현장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특히 추경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이번 추경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꺼져 가던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불씨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추경안 합의 처리는 비록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했다고는 해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상대 비난에만 열을 올렸던 여야가 시급했던 민생 문제에 협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에만 그치지 말고 평소 서로 강조했던 협치의 정신을 계속 이어 가길 당부한다. 정부와 야당도 갈등을 털어 내고 협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비방과 싸움을 반복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 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야당은 실속 없는 힘겨루기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정치의 최고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삶을 두텁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협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