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
4월 생산·투자·소비 2020년 2월 후 동시 감소
재원 대책 없는 공약은 주민 이해 구하고 손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민선 8기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낀 채 기표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 투표에 참여했다. 이제 여야는 지방선거 승패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4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7% 줄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투자와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과 가계에 닥친 위기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경제 대재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셈이다. 주력 기업의 실적이 추락하고, 신용 위험이 가중돼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대해 일시적 신용경색과 돈가뭄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신속·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처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회다. 경제 활력을 죽이는 친(親)노조 노동관계법과 기업 규제법 등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기저질환'을 치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오락가락 원칙 없는 돈 풀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더 뛰고 이를 거둬들이면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추후 국채 발행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나랏빚까지 더 커지면 재정도 무너진다.
정작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면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무차별적인 선심 공약은 접는 것이 좋겠다.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빠듯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발표한 공약은 손보는 것이 낫다. 여야가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면 납득 못 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당선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민심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당선자들이다. 국민의 염원은 코로나19 위기를 서둘러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소에 긴 줄을 선 것은 정치권이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여야 모두는 국민의 명령을 소홀히 받들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