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물류 수송과 관련된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시멘트 공급이 막힌 탓이다. 파업으로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입구가 봉쇄돼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옥계, 동해, 삼척 등 도내 다른 시멘트 공장들도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까지 업계 눈치를 보느라 시멘트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시멘트업계에선 출하량이 80% 이상 감소하며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파업이 길어지면 공장을 멈추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레미콘업계 등에도 연쇄 충격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2020~2022년 3년간 시행)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여기에 최근 치솟고 있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했으나 도내 경유 가격은 7일 12시 기준 ℓ당 2,030원 선을 넘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각종 대내외적 악재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고물가 행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물류 운송 대란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총파업이 장기화해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게다가 화물연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 하고,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현재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치 국면이다. 노·사·정이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