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강원도 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수소탱크 공급 업체가 위치한 산업단지 출입로를 통제하면서 도내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들이 수소튜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소 공급이 지연되자 수소차 운전자들은 차량 렌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수송이 중단돼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도내 건설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에서는 도매업체들이 물건을 구하러 직접 생산 공장을 찾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소주 출하가 줄어 편의점주, 식당 주인들은 소주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여름철을 맞아 주문한 에어컨 배달도 늦어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화물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납기 지연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낮은 운임이 화물차 사고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시 도입한 안전운임제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 값 인상으로 차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다른 화물 분야로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물주들은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데 물류비 부담만 갑절로 늘었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를 원하고 있다. 물론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적극적으로 중재와 협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안전운임의 이해당사자가 자영업자인 차주와 기업 등 화물주이고, 법 개정은 국회 일이란 점을 이유로 중재자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는 쌓이는데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물류 대란까지 덮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파업 장기화부터 막아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중재력을 발휘해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을 이끌어 내야 한다. 화물연대 역시 물류를 마비시키는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기사와 운수업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도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