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강조
“신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발전 위해서는
지방대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선행돼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했다. 특히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3대 가치(공정, 자율, 희망)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약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수단 중에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당장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기에 지방대 미충원 개선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원리도 실제 사회 현상을 고려한 창조적 재해석이 요구된다. 혁신도시와 세종시가 세워지고, 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해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0년 전 인구의 절반을 넘기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인 분산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문화와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서는 미충원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방대 미충원 문제 해결은 철저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주체들과 협력하는 공생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1학년도 입시에선 수능 지원자 수가 1994년 수능 제도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통상 10%의 결시율을 감안하면 입학정원보다 수험생이 더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본격화됐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 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 대학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축이다. 지방대 붕괴는 지역경제 타격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도 저해한다. 신입생 충원율 등에 배점이 높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평가는 지방대의 재정 안정성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물론 대학 스스로가 정부 지원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지방대를 위한 폭넓은 정책과 지원으로 지역과 상생할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