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전담 팀 만들어야
육아기본수당 확대, 재원 대책 마련을
무리한 공약은 주민 이해 구하고 구조조정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등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과 복지 정책 강화로 주민 생활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핵심 공약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은 김 당선인의 1호 공약이다. 유치가 성사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 크게는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김 당선인의 공약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김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대기업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삼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완벽한 유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담 유치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과 개발 계획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특정 지역의 사업으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 마련에도 치밀해야 한다. 김 당선인은 또 현재 0~4세까지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10세'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다. 김 당선인의 공약대로 10세까지 확대 시 비용이 최대 4,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0%대다. 강원도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그동안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육아기본수당 확대 공약의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는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도청사 이전 재검토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춘천지역의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김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강원도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김 당선인은 성공한 도백으로 남을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도 현실과 마주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주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