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평행선
치솟는 물가·유가·금리로 서민 삶 만신창이
민생국회 조속히 열지 않으면 역풍 맞아
국회 공전 사태가 20일을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직무유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원 구성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기한을 맞았지만 청문 절차 진행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권력 쟁탈전의 행동대원이다. 그러면서 대접도 받는다.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며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코스피는 20일 현재 2,400선이 붕괴했고 환율은 한때 1,293.6원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을 또 돌파했다. 여야는 민생경제와 현안을 챙기겠다며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입법권이 없는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며 성과를 낼지 의심스럽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이 연 1.5~1.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4~7%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것은 불 보듯 하다. 각국의 금리 인상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금리 인상 러시로 경기 동반 하강이 가속화되면 기업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 실적 추락은 투자·고용 부진, 가계 부실,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제를 다시 불황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국회가 하루속히 민생국회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다. 치솟는 물가, 유가, 금리로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외부 요인이 큰 경제위기라 해 국회가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국회를 20일 넘게 공전시킨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데 다시 심판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세비를 지급하는 게 아깝다. 선거 때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다가 당선 후엔 국민을 업신여기는 뻔뻔한 행태를 보면 3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우리 제헌국회가 200석 의석으로 출발한 이래 의원 수가 줄어든 것은 3대 국회에서 4대 국회로 넘어갈 때, 5·16 군사정변 이후 6대 국회가 출범할 때, 그리고 15대에서 16대로 넘어갈 때 등 모두 세 차례였다. 이후 의원 수는 꾸준히 늘어 갔다. 단지 헌법에 명시된 ‘200인 이상' 규정 때문에 3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범여권이 의원 수 증가를 밀어붙이다가 끝내 포기한 것도 여론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국민 여론과 달리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선 의원 수 감축은 ‘금기어'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시선과 계속 동떨어져 간다면 의원 수 감축의 날은 오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