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착수
김진태 당선인, 기재부에 내년 국비사업 요청
환경 보전·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 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무엇이 설악산을 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인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다. 모든 국민은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기본이기도 하다. 자연자원을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이익을 최대화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이 더 잘 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이다.
설악산은 지역 주민의 조상들이 숱한 희생을 감내하며 지켜 왔다. 온 국토가 개발의 광풍에 휩싸여 투기 자본에 땅을 내어줄 때도 주민들은 그저 땅이 주는 만큼만 바라며 아름다운 자연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을 축복이라 여겨 왔다. 이렇게 설악산은 오늘날의 명산이 됐다. 그리고 설악산은 여전히 지켜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대대손손 지역에서 태를 묻고 살아온 주민들이 망가져 가는 설악산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나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간 실무협의회가 5월부터 시작된 데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도 기획재정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내년 1호 국비 반영 사업'으로 전달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점차 풀리고 있는 분위기다.
본보 취재 결과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등은 올 5월 하순부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착수, 최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향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절차를 차례로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2025년 착공, 2027년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젠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침체된 설악권 경기 회복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설악산 오색~대청봉 간 탐방로의 자연 보전과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영북지역을 되살릴 대안이기도 하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사정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의 경제 살리기가 균형 있게 검토돼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열망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단선적 사고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