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전국 최하위권, 113조9,480억원
규제 완화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줄 때
시대에 뒤떨어진 노후 산업은 과감한 정리를
강원도 내 사업체들의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에 따르면 이 시기 강원도에 소재한 19만3,000개 사업체가 올린 전체 매출액은 113조9,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규모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가 거둔 총 매출액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강원도는 이번 진단 결과를 지역경제의 현주소로 인식하고 실태를 재점검해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 해법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지역 산업과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노후 산업과 부실 좀비 사업체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지역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며, 규제를 풀어 사업체들이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강원도 경제 환경은 수십년이 되도록 정형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지역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요된 희생, 취약한 산업구조,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 등은 강원도의 지역경제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강원도 무대접·푸대접론으로 연결되곤 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강원도 천혜의 관광 자원에 모든 것을 거는 관광 산업론으로 끝나는 것이다. 희망찬 새 출발을 얘기할 때는 제법 호기 있게 환경이다 문화다 복지다 하면서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경제 현실로 돌아오면 수십년을 되풀이해 온 한탄뿐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희망은 보인다. 김진태 도지사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외쳐 왔던 규제개혁이 사업체의 신사업 확장과 매출액 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더욱이 지난 20일 김 당선인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결국 ‘경제', 핵심 내용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창업 지원 등도 계속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험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강원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원인들의 의식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에의 투자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역사 발전의 다이내믹이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의 상호작용이라면 열악한 강원경제 현실을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전으로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