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지매입비 등 파격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여건 조성
판로 개척 등 세밀한 부분도 챙겨야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 효력은 2월1일부터 3년간이다. 속초와 평창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에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강원도는 타 지역의 기업 이전·투자 시 고용원 100명 이상, 2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부지매입비의 40%, 고용원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부지매입비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속초와 평창에 투자·이전할 경우 5%를 추가로 받게 된다.
속초와 평창은 최근 3년간 강원도 18개 시·군 투자·이전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와 폐광지역을 제외하면 투자 유치 실적이 최하위권이다. 도가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려 내겠다는 계획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속초와 평창 지역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의 정책 취지와 동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기업투자촉진지구 하나만으로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활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보조금을 높여주는 것만으로 기업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지역을 떠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했다. 투입된 막대한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용 창출과 이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보조금 환수 사유도 이전 업체의 휴폐업, 이전 포기,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사업계획 미이행 등 각양각색이었다. 민간기업을 유치한 이후 기업에 대한 비전 및 성과를 검사할 수 있는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속초·평창 전 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혈세 투자가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과거 수도권 기업은 필요 인력 부족과 교통 등을 꼽으며 강원도로 옮겨 오기를 꺼렸다. 또 마케팅·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협력업체 등 관련 업체 부족 등이 이전 기피의 원인이 됐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과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기업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왕 시작하는 일인 만큼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