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찬성 밝혀
이재명 후보, 과거 반대했으나 대안 찾아야
안철수 후보, 주민이 원하면 따라야 할 때
강원도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선 국면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강원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25일 “주민이 원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강원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반대했다. 설악산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 고성에서는 “과거에 반대했었다는 의미였고 설악산의 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케이블카 이용이 탐방로 운영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점을 놓고 환경 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관광사업 자체가 모순이다. 여기에다 2019년 8월27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참가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의 호소는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장애인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했다.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이동약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게 요지다.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사실이다.
설악산의 자연 복원을 위한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지향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일관적이지 못한 환경 보전과 규제 일변도의 편향적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그마저도 지역 간, 특히나 강원도 현안사업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차별 적용을 했다.
대표적 예로 송전탑이다. 오색케이블카 지주 1개 대비 12배나 더 광범위한 산림을 훼손시킴에도 이미 도내에 5,000여개나 설치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 핵심지역 관통, 자연생태1급지, 산양서식지 등 그 어떠한 반대 논란조차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관광자원이다. 케이블카를 조성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