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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공공기관 채용 감소, 청년 일자리 어디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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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올해 직원 2,8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원이 예년보다 감소해 구직자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82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51명이다. 이어 도로교통공단 2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5명, 국립공원공단 135명, (주)강원랜드 130명, 한국관광공사 20명 등이다. 채용 인원이 줄어든 것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연중 신규 채용을 예고한 기관(기타 공공기관 포함)은 2020년 12개, 2021년 8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채용 예정 인원도 2020년 3,341명, 2021년 2,974명으로 2년 연속 전년보다 적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과 2년 새 513명이나 덜 채용하는 셈이다.

2020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일자리 중 절반은 청년 일자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나 되고 대졸 취업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채용 부진의 1차적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입 채용을 줄인 것이다. 실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타를 맞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의 경우 청년 채용 인원이 209명에서 2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청년이 늘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취업에 성공한 또래보다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낮아진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일자리사업에만 150조원을 넘게 지출했다. 그러고도 대졸 취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지경이다. 지금의 고용 보조금 지급방식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인건비 절감용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을 연결하도록 일자리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청년은 고용의 질에 주목하는데 정부는 양적 확대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대졸 취업률이 바닥권을 맴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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