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어려우니 정치 제대로 하라"
지난해 4.0% 경제 성장, 국민 체감 못 해
지방선거 개혁공천으로 쇄신 의지 보일 때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밥상머리 민심'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파악한 설 민심은 ‘국민의 삶이 어려우니 정치를 제대로 하라'였다. 정치권이 설 연휴 이후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가 민생 경제다. 지금 나라 경제는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이 1월25일 지난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0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4.0% 성장이라는 ‘경제 성장'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 선방했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은 꾸준한 수출과 투자 유치로 시너지를 냈고, 국민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소비에 나서 경제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다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도 한몫했다. 이에 따른 나라 빚 논쟁은 올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씀씀이가 현재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29년에 나라 빚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오는 마당이다. 나라 빚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라 빚 1,000조원 시대를 연 지 7년 만에 2,000조원 시대로 접어들 만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재정은 국가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무너지는 바람에 나라가 수렁에 빠진 외국의 실상을 그간 숱하게 지켜봤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20년 후 3배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세대가 천문학적 빚더미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정은 둑처럼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여야는 나라 빚 실태를 제대로 살피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분쟁을 일삼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회에 실망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듣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 지난 잘못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전에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여야 모두는 설 연휴를 마친 만큼 대선에 더욱 올인할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곧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심을 청취했으면 지방선거 공천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만하게 굴면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본다. 벌써부터 공천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흘러나온다. 공천을 통해 정치 쇄신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골라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되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