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제품 구매 대책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내 기관·단체들이 등한시하는 실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현저하게 낮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최하위권이다. 아예 외면하는 셈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전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에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나날이 정도를 더하고 있어 소득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소득층의 생계 여건을 조성하는 등에 들이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자립·자활을 돕는 일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복지비 부담에 비춰보면 되레 도움을 받는 경우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내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겪는 푸대접은 말로 표현하는 게 구차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기관·단체들이 사준 이들 기업 제품의 규모는 전체 구매액의 0.69%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인 1.17%보다 낮은 것은 고사하고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여서 답답하게 한다.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중에서 아예 실적이 전무한 곳도 수두룩하다. 도와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갖가지 시책을 펴는 게 되레 부끄러울 지경이다.

공공기관·단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인색하게 대하는데 민간기업·사회에서는 오죽하겠는가. 배려를 해도 시원치 않을 처지인데 지원금 몇 푼 건네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성을 우선하지만 엄연한 기업이다. 제품을 팔아야 선순환이 이뤄진다. 이를 돕는 제도가 부실하다면 서둘러 보완할 일이다. 따지고 보면 무관심에서 비롯된 악습이다. 정부가 권하는 '손톱 밑 가시 정책'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살피라는 것이다.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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