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 사회적경제과 신설, 시·군 업무 연계가 중요

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도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진흥원'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어서 더 시선이 간다. 그 필요성이 절실해 지역사회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사안으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진행할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다. 경제구조 개편 속도와 제도 개선에 있어 강약 조절에 관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정부나 여야 정치권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경제활동이 수월치 못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부러운 게 사실이다. 소득창출기회, 즉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조차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 시행으로 인해 근래 들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 기관·단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협동조합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자 갖가지 조합 설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원주에서는 '협동조합 산업관광 프로젝트'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사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생산적 사회복지활동이라는 점이다. 관심이 쏠리자 도는 18개 시·군에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고, 도의회가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배경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련 업무, 행정서비스 수요도 폭주하다시피 증가할 게 뻔하다.

도는 사회적경제과에 4개의 계를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담당이다. 관건은 정책개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다. 현재의 경제·사회복지 부서와의 업무 중복·회피 등 혼란이 빚어지면 안 된다. 시·군 관련 업무와의 긴밀한 연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장 중심, 생산적인 창의행정의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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