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
동서고속철 설계비, 오색케이블카 등 현안 산적
유권자, 관련 예산 확보로 국회의원 평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막바지 도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을 거의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4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의 세출 증액 부분을 심의한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이틀은 정말 중요하다. 이 기간 많은 지역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살펴보고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셈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다. 내년 총선 결과가 국비 확보 성적표에 따라 확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사즉생 각오로 국비 확보에 매달려야 한다. 특히 도의 국회의원 9명이 모두 새누리당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2016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민심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대사다. 강원도를 향한 정부의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정부의 통 큰 협력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국비 확보가 우선 시급한 도내 현안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비(50억 원)를 비롯해 오색케이블카(102억 원), 문화올림픽(170억 원) 등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철도기본설계용역비로 120억 원이 수시배정예산으로 정부안에 담겨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의 내년도 사업비 102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돌려놓은 상태다. 지특회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감소를 위해 정부가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사실상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논리여서 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단계에서 지특회계로 결정된 예산 항목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올림픽 관련 사업비는 교문위가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올림픽 내년도 사업비 총 170억 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예산 50억 원 증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꼼수와 신경전 역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산 심의 때 '쪽지 예산'뿐 아니라 '쪽지 국회의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심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여야가 한중 FTA, 누리과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정부예산안의 자동부의나 졸속 통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지키기에도 바쁜 도 정치권이다. 일사불란한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느냐로 국회의원이 평가받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