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추진위원회 27일 청와대 앞 집회
법원 판결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승인한 사업
'친환경'에 방점, 지혜로운 보존·활용 방안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6일에 열렸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동의' 의견이 우세했었다고 한다. 지역사회,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배치된 정황이 나타나자 강원도의회가 2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7일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사안의 긴박성을 감안해 청와대 앞에서 설치 관철을 촉구하는 것이다.
20여년을 끌어 온 사안이다. 찬반의 주장이 극명하다. 그런 탓에 갖은 난관을 헤치고 현재의 상황에 다다랐다. 환경영향평가 결론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동의·부동의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에 갈등조정협의회 최종 회의 결과도 반영된다고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황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물론 환경부는 “최종 협의 방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가 다반사여서 사전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점에서는 어느 방법이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가를 판단하면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최종 회의가 열렸던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밝힌 입장에 충분히 제시돼 있다.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급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극단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배수진이라는 점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할 만큼 명료하다. 케이블카 설치로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은 관광사업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강원도의회의 성명도 주목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는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 8월28일 정부 승인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딱하지 않은가. 어차피 정부가 승인했고 보면 자연생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완할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향유권이다. “소수의 반대 때문에 국민 편익을 외면한다면 국토 균형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강원도의회의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효율적 보존·활용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