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밝혀
탈화석연료 기조 확고히 굳혀
도내에 국내 광업소 75% 위치
폐광 이어 감원 등 직격탄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렸다. 탈원전, 탈화석연료 기조를 확고히 굳히면서 도내 광업의 생산 위기도 가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한다는 논리로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석탄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감하게'란 표현이 명시되면서 8차 때보다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 유력하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 발전소 발전량 감축 목표는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로 설정된 바 있다.
국내 광업소 4곳 중 3곳이 있는 도내 폐광지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석탄 생산량 120만톤 가운데 23만톤이 석탄발전소 원료로 납품됐고, 91만톤은 민수용 연탄 원료로 공급됐다. 광업소의 주요 '판로'인 발전소의 가동이 크게 위축될 경우 존립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일자리 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는 지난해 6월 직원 350여명에 대해 정년퇴직을 했고, 신규 채용도 없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감산정책이 계속되면서 추가 감원, 폐광도 우려되고 있다. 국내 유일한 민영 탄광인 삼척 경동상덕광업소도 올해 150여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 정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로 폐광지 소멸 위기도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