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 관련 6개 단체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본보 지난 21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제도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근로제는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며 “임금수준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해야 하나 적정근로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다단계 구조로 건설 근로자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미 현장에는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6개 단체는 “앞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