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정부는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에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도와 시·군간 장벽을 없애고 전체 공무원을 하나의 풀(pool)로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미 개방형 공무원제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새로운 접근이 이뤄졌으나 이번 정부의 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타 시·군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격요건을 갖추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우선 해당직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잘 정리돼야 하고 사람에 대한 정리도 잘돼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돼 '교류 자폐증'에 걸려 있어 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앞으로 이동이 잦아지고 기존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면이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공무원 당사자들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각종 이해 집단과 가까워짐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을 통해 그 같은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잖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예속화'다.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민선 '정치권력'의 손에 공무원 통제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고위직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행정의 연속성 단절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려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득실이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에서부터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