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급 하향 판정·급여 차등지급 움직임에 반발
협회 27일 국회서 산재보험법·진폐법 개정 등 촉구
【태백】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정부가 산재보험법과 진폐법 등 관련법을 개정, 진폐 환자들의 투병 생활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단체 행동엔 태백 중앙병원 등지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중인 진폐 환자 1,000여명이 상경, 산재보험법과 진폐법 개선 등을 촉구키로 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시켜 국내 23개 진폐의료 병원에 입원, 투병중인 상당수 진폐환자들의 통원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진폐 환자들이 정밀 검사를 받을 때면 진폐 등급을 하향 판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별 휴업 급여를 대폭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폐결핵과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흉막염 등 진폐 합병증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치료를 차등화시켜 환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회측은 현재 제도대로라면 진폐 환자들이 제대로 투병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춘봉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위원장은 “현행 법 대로라면 국내 진폐 환자 3,000여명은 머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무기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장성일기자 sija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