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강원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농산어촌 교육환경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강원교육과 지역사회가 직면할 현실과 대책을 짚어본다.
초교생 946명·중학생 456명
수십㎞ 거리 원거리 통학 불가피
교육여건 탓 '이농' 가속화도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척시 하장면을 비롯한 도내 28개 면(面)의 초·중학교가 모두 사라진다.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비용 등의 문제는 물론 교육환경 악화와 맞물리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에 따른 '농산어촌 황폐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방침을 밝혔다. 학교 수를 줄여 교사 수, 학교 운영비용 등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표현은 '유도'지만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방침인 등 사실상 '압박' 수준이다. 통폐합 대상인 학생 수 60명 이하에는 도내 초·중·고교 총 673개교의 40.1%인 270개교가 해당된다. 면(面)지역 중 28곳은 초·중·고교 모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고교가 없는 이들 28곳은 해당 지역의 초교나 중학교를 모두 합쳐도 학생 수가 60명 이하다. 통폐합이 현실화되면 초교 40개교 946명, 중학교 18개교 456명 등 총 1,420명이 멀게는 수십㎞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면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 중 일부는 인근 면이 아닌 도시 등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거나 가족 전체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61개 면지역 중 상당수도 '학교 없는 면(面)'이 될 수 있다. 도내 초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8년까지 급감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망한 중장기 초·중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은 올해 2,048명에 이어 내년에는 1,117명 감소한 후 2017년에 479명으로 감소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중학교는 2016년 3,240명, 2017년 2,397명, 2018년 1,828명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해당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에 따른 갈등,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및 경제·심리적 부담 가중, 상치·순회교사 증가, 먼거리 학교 재학에 따른 가족간 이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학령인구와 교원 수가 감소하는 등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탈농현상과 국토불균형 심화 등 교육 뿐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로 확산되는 등의 악순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