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2006년 의무화
이전 車 미세먼지 그대로 배출
지원금 통해 조기폐차 유도
지자체 예산 부족 지지부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10만6,000여대가 '잿빛 재앙'을 뿜으며 도내를 달리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감축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도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도내 노후 경유차는 10만6,065대에 달한다. 원주가 1만9,000대로 가장 많고 춘천 1만4,017대, 강릉 1만3,474대 등이다.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는 2006년부터 의무화됐다.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은 미세먼지 등을 그대로 뿜어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43%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지난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세우고 경유차 도태에 올인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165만~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070대를 폐차했으며 올해는 1,860대를 폐차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 318대 폐차 신청이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141대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차주들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폐차를 늦추기도 한다. 현재 추세라면 도내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는 데 5년 가까이 걸린다. 도는 장기적으로 연식과 상관없이 경유차 자체를 감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차를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노후 차량 감축을 통해 연간 2.9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