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탐방로 회피대책 등 핵심 쟁점 사안 집중 검토
도·양양군 맞춤형 대책 강구 보완…조속 추진 촉구
찬·반 의견 팽팽… 환경부 기관 의견 등 종합 최종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앞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을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협의회는 보완서에 담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등 5대 부대조건과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와 지형변화 지수, 삭도 구조물 및 상·하부 정류장의 경관 영향, 평가서 거짓·부실 의혹 등 3개 국회지적 사항을 쟁점으로 다뤘다. 도와 양양군은 탐방로 회피대책으로는 등산로 폐쇄나 자연휴식년제 강화를 제시했다. 또 산양문제 추가 조사는 계절별 생태 모니터링을 하되 노선이 놓이는 구간은 주 서식지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으로 하늘다람쥐 등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은 케이블카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물 보호대책도 식생대별로 맞춤형으로 강구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결정을 앞두고 도와 양양군은 조속한 추진을, 환경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거친 후에 환경부는 협의회의 검토 결과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공원 사업시행허가 등 남아 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 만에 1,200여명이 동참했다.
양양=박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