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법 시행령이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되어 온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 중반에서야 빛을 발하게 된 셈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지역 문화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편제된 문화계 틀을 지방분권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에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지역문화계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문화진흥법이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5개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문화 실태조사와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생활문화 활성화 대책 등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문화계 입장은
문화계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모호했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데다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명분도 갖춰졌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의 발전 주체를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인데,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무사항을 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흥법상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지역 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게 됐다. 사실상 기업 후원으로 기금 조성의 길이 트인 셈인데, 문제는 도내 기업체가 적다 보니 타 지자체에 비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대영 도예총 회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의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메세나법)에 따른 도 조례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후속대책 시급하다
판은 깔렸다. 지역문화를 융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기업 후원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진행하면서 기업 후원이 늘어난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장기적으로 기업 후원이 든든하게 받쳐주기만 하면 점차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한 문화기획자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1%의 비용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던 것을 기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제도 변경요인을 십분 활용한다면 문화 관련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흥법상 생활문화시설 지원 확대도 눈여겨야 할 대목이다. 한국문화의집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117개 문화의집이 산재해 있지만, 도내에는 9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부도시인 춘천의 경우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5개의 문화의집을 두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과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단진흥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