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3건 신고 접수
2017년 대비 127% 늘어
반면 검거율 16% 그쳐
정부 차원 대책 마련돼야
강원지역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93건이다. 2017년에 신고된 129건에 비해 127% 정도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의 통계 중 경기북부(226%)·경남(14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감률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급격하게 늘었으나 처벌은 미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강원지역 노인학대 검거율은 16%에 그쳤으며, 올 8월 기준 검거율 또한 23%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노인학대 당사자가 가정의 존립 혹은 자녀의 미래를 염려해 참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모 지역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이 노모(老母)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보다 못한 마을 주민이 신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곧 혼자 남겨진 아들을 걱정한 노모가 귀가를 결정해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매년 강원지역 노인학대 가해자는 자녀·손자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또한 8월 기준 검거된 44명의 학대 가해자 중 36명이 자녀 또는 손자녀였다. 이외에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절반 이상이 가족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빈기자 fores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