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통과 과정서 빠졌던 부분 보완 착수 다음달 국회 발의
이양수 “환경규제 해결 초점” 허영 “예산·조직 특례 추진”
강원도 정치권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착수했다. 올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1년 뒤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두 의원 모두 제정안에 미처 담지 못한 여러 특례조항을 추가해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양수 의원은 ‘환경 규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각종 철도 노선 등 그동안 강원도의 주요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규제에 대한 특례를 개정안에 최우선 순위로 넣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사무 중 공공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무를 위임받은 사례가 있어 이 의원측은 해당 모델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예산 특례와 조직 특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예산 규모와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등 실질적인 권한 행사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허 의원은 후반기 희망 상임위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적어내는 등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강원 출신의 노용호(비례)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례 부여에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집권여당 지도부에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도 특별자치도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6·1 지방선거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성과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만큼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등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범도민 차원의 추진위원회 역시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6일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개최한 ‘자랑스러운 강원인 시상식 및 당선인 축하대회'에 참석해 “제2기 범도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민회 측은 강원도와 조만간 해당 협의회 출범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