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난 한 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 실적에 대해 ‘재난관리평가''를 진행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자위(自慰)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성과 함께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재난사례를 볼 때 각종 규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재난의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안전방재기술이 증가함에도 절대적 피해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2005~2014년)간 강원도 재난재해 피해액은 1조9,255억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4.5배, 전국 대비 28% 수준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대형재난 방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험 항상성이 지속되는 현대사회가 위험 사회로 정의되는 이유다. 보다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재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에서 춘천 강릉 동해 홍천 인제가 ‘우수'',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양구 고성 양양이 ‘보통''으로 분류됐다. 정선 화천은 ‘미흡'' 등급이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강원도와 정선, 화천군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사회의 재난안전 대책은 시스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적용된 기술의 에러가 아니라도 설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복잡성과 연계성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최근 재난환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설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에 의한 신종재난 증가 및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등 최근 재난안전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재난안전 정책은 안전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 등과 연계해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선제·전략적 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안전이 생활화된 도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지역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강원도 재난안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다 재난안전 전문인력육성, 재난안전 투자, 재난안전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