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돼 가고 있다. 주변이 온통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강원도는 그나마 평지도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임지로 묶여 있어 대규모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출범이 힘들다는 데 있다.
정부 지원위가 없다면 강원도는 각종 특례조항을 관련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반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다. 자칫 허울뿐인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법령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위가 공식 기구로 운영 중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정부 지원위 구성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를 꾸려 정부와 특례조항 발굴과 법 개정 등에 대해 지원과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원위 설치의 합리적 논리로 정부를 움직여야 할 때다. 강원도는 오랫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왔다. 강원인들은 그 원인을 두고 대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소외와 배제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 왔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는 여러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그 현실이 크게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강원도에 하나의 중요한 생존전략이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전략은 자존심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강원인들의 목마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제는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무장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인들에게 진정한 발상의 전환과 그 실천 의지의 결집이 요구된다. 지금의 열악한 강원도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뛰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강원도의 역량을 키워 나갈 때 지역이 발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