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

고향사랑기부세, 내년 1월부터 도입
강원도, 최고 2,000억원대 세수 확대 기대
기부자 끌어들일 수 있는 ‘인연' 만들기 중요

‘고향사랑기부세'(이하 고향세)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향세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세수 확대 효과 전망치는 연 최대 2,000억원대에서 최소 400억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이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의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

고향세가 시행되면 고향세를 유치해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향세를 매개로 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연 만들기가 중요하다. 즉, 단순 상품성 답례품 제공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및 관광지 입장권, 래프팅 및 농업 체험, 지역의 케이블카, 곤돌라,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 이용권 등 기부자가 기부 자치단체를 방문해 직접 참가,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답례품을 제공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세를 도입해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고향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고향세 기부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티켓(숙박쿠폰) 발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등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재난지역과 고향세를 연계한 숙박시설 쿠폰 발행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그 지역에 기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펼쳐 나가며, 기부한 돈은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고향세가 정착될 수 있다. 고향세는 답례품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다 고향세는 주민의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기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고향세 도입 시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특산물 개발은 주민 참여가 필수다. 이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값싸고 질 좋은 지역상품의 특화와 발굴은 지역경제 회생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감사 표시로 제공한 양질의 지역특산물은 향후 택배 및 인터넷 주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세 도입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힘들게 도입한 고향세 제도의 신뢰가 자칫 손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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