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 받아
“권 직무대행, 4선 국회의원 정치적 경험 살려
야당과 협치로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
국민의힘이 권성동(강릉)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지도 체제를 놓고 조기 전당대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 내렸다. 권 직무대행은 집권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권 직무대행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로 분류된다. ‘윤핵관의 맏형'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은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을 올바로 읽어야 한다. 권 직무대행은 혹여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와의 당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다간 순식간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난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난맥으로 빠져들고 있다. 초대 내각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다. 최근 30%대까지 급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심의 매서운 경고장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 같은 여론의 향배를 바탕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에서 어떤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물가에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자원도 부족하다.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재정지원방식 조정, 구조 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주문한 상태다.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떠한가. 규제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26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성과는 없었다.
부동산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지금은 거래 절벽으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권 직무대행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협치가 깨지고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법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권 직무대행은 첨예한 쟁점이 있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