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0만, 총생산 100조원, 수도권 강원
“정부 정책 방향 올바로 파악하고 대응하며
주민 공감 토대로 재원 대책 마련 나서야”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도정 목표를 확정했다. 3대 도정 목표는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적 규제혁파와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도청 제2청사 설치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 문화, 복지, 안전, 환경, 행정 등의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20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도정 운영의 청사진인 3대 도정 목표는 새로운 강원도로 향하는 설계도이자 나침판이다. 지역내총생산이 늘어 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는 강원인들이 염원했던 것이다.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강원시대를 위한 방법론에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농림어업, 관광산업 고도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와 폐광·접경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구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로 발돋움하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주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소중히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역이 가진 다원성과 통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원 조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재정을 아껴 쓰겠다는 등의 계획은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모든 자치단체가 했던 일이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해야 하는 일이다. 예산 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한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임금 등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에 더욱 그렇다. 2020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하다. 2017년 53.7%, 2018년 53.4%, 2019년 51.4%와 비교하면 매년 낮아지는 추세여서 더 심각하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81.4%, 64.8%에 달하지만 강원도는 28.8%밖에 안 된다.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강원도는 이를 감안, 특별하게 재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강원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원도의 도정 목표는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강원인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밑그림이 좋다고 해도 강원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강원도는 3대 도정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의 조언과 질책을 받아 수정하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검토, 조정해 나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