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앞으로 4년간 6,000억원의 부채를 갚기 위한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밀한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정의 일이긴 하지만 수년 전에도 ‘채무제로’를 선언했다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다시 증가하는 ‘요요현상’을 겪었다.
■5년전 겪었던 ‘요요현상’=실제로 강원도는 이미 2016년 7월 부채제로를 선언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강원도의 채무가 1조400억원에 달하자 2018년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 중단, 순세계잉여금 30% 부채상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빚이 다시 늘어나면서 현재 채무는 여전히 1조원(우발채무 포함)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진태 도정의 17일 ‘고강도 긴축재정’ 발표는 내년 채무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등이 끝나지 않았은 상황인데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들 중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행사 폐지…기준은?=이와 관련, 강원도의 발표 중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20억원 규모의 일회성 행사들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창평화포럼과 정선포럼,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GTI국제무역박람회,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등은 이미 폐지 대상에 올랐다. 지역의 축제성 행사, 문화행사 역시 도비 지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수년간 지역에 정착해 차츰 성과를 내고 있고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도청 자의적인 기준으로 행사를 폐지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물론 각계와 마찰이 일 수도 있다.
■폐천 부지매각도 논란=폐천 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역시 시·군과의 갈등을 낳을 수 있다. 폐천 부지 매각은 여지껏 시·군에서 직접 수행해왔으며 강원도가 직접 매각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군에서 매각을 수행할 경우 매각대금의 70%는 강원도, 30%는 해당 시·군에 분배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직접 매각할 경우 100% 도의 재원으로 흡수돼 시·군의 세입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도내 시·군은 매년 평균 11만㎡ 폐천 부지를 매각해 재원으로 이용해왔다.
현재 강원도내 폐천부지는 452만8,000㎡로 재산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1,495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춘천이 81㎡로 가장 많고 홍천 78만㎡, 영월 42만㎡, 평창 41만㎡ 순이다.
■신규투자 사업발굴 애로=이에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시·군의 폐천 부지 매각도 기존대로 이뤄질 것이며 강원도는 시·군에서 매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지를 발굴해 매각하는 것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긴급 경기부양책도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수십~수백억원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정부 공모사업과 신규 국책사업마저 긴축재정으로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발굴과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도 “허리때 졸라맬 수 밖에 없다”=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모든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 맬 수는 없다.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돈을 써야 한다. 업무보고 당시 경제, 복지관련 부서 등에는 너무 위축될 필요없이 하던 사업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며 “복지 정책, 신성장산업 , 미래산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